Home > 자료실 > 민족민주열사 추모 30년 결의문
1700만 촛불 5년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노동자·농민·빈민 민중들의 한숨과 분노가 확대되고 있고 불평등 세습은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미증유의 전방위적 민생위기가 닥쳤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하며,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대책 대부분은 대기업의 도산을 막는 것에 집중 하여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 아래 ‘재벌 퍼주기’가 시작되었다. 세계 각 국에서 시행된 ‘일시적 해고 금지’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 수많은 사업장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해고 사태를 낳았고, 민생과 상관없는 주한미군 주 둔비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 대폭 인상되었으며, 국방비는 아무런 필요 없는 경항모, 핵잠 수함 등을 만든다며 대폭 증액됐다. 반면, 위기에 빠진 농민에 대한 지원은 철저히 외면했 다. 생계수단을 상실한 노점상들은 여전히 쫓겨나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에 당연히 따라와야 할 임대료 멈춤·이자 멈춤이 외면되어 사지로 내몰렸다.
어디 그뿐인가. ‘소득주도 성장’은 ‘불로소득 주도성장’이 되어버렸고,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노동 지대로 여전히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5년 집권의 결과가 바로 ‘세 살 불평등 여든까지 가는 세상’이 되었으며, ‘요 람에서 무덤까지’불평등 시대가 되었다.
또한 촛불에서 외쳤던 ‘재벌도 공범’이라는 당사자인 이재용은 석방되고, 촛불의 주역이 었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 자유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었다.
우리의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오늘 30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의 시간이 더욱 뜻깊은 것은 이런 이유이기도 하다.
30년 전 거리에서 최루탄 군홧발에 제단을 마련하는 것조차도 투쟁이었던 군부독재 시절 우리의 열사 추모는 시작되었다. 추모하는 것이 곧 투쟁이었던 시절, 눈물겨운 추모의 시 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희생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은 역사의 제단 앞에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생을 다 바쳤을 뿐이다.
그러나 그 모든 고귀한 삶의 희생과 바침이 우리의 기억과 추모, 실천 속에서 살아남은 이 들의 삶의 좌표가 되었고, 못다 한 꿈이 우리 모두의 나침반이 되었다.
열사의 걸음이 민중의 역사였고,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이 스스로 만들어온 역사였 다. 우리가 결코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말하는 것은, 민족민주 열사·희생자들의 삶이 영원히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쉰다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 우리와 우리 후대의 내일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며, 열사 희생자들을 인 생의 나침반 삼아 참된 역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인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기억과 추모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 한 굳은 실천의 다짐이자 결심이다.
2021년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 30년 추모와 기억의 시간, 한 세대를 넘어 새로 운 세대가 이어갈 시간에 우리에게 묻는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꿈꾸었던 근로기준법은 준수되고 있는가?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가 외쳤던 “WTO가 농민을 죽인다”는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는가? 제주 4.3항쟁 10월 항쟁·여순 항쟁은 아직도 이름도 얻지 못하였 고, 인류 역사상 최장 길이의 무덤이라 하는 대전 산내 골령골 학살의 현장은 발굴조차도 보장되고 있지 못한 현실을 절규한다.
열사의 어머니 아버지들의 국회 앞 1인 시위도 모자라 다시 천막 농성이 시작되었다.
1700만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이 바랬던 또 다른 세상은 아직도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꿈’속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꿈꾼 세상이 현실화되고, 못다한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숨 쉬게 하자. 정치권력의 교체를 넘어 새로운 민중의 삶을 위한 체제로 코 로나 19, 기후위기를 넘어 사회 대전환을 준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꿈,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세상 실현하자!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의 꿈, 예속과 분단을 넘어 자주와 평화·번영, 통일의 길 실현하자!
2021년 10월 30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