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민주열사 추모 31년 결의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다. 함께 높은 가계부채와 국제적 고물가, 고유가, 식량위기 등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미중 갈등의 강화되며, 신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한반도의 전쟁위 기 먹구름도 짙어지고 있다. 

집권 한 달이 조금 넘은 윤석열 정부는 이런 경제위기 전쟁위기 상황을 부추기며, 반민 생·반민주·반평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면화되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는 처참했다. 한국사회는 사회불평등 과 빈곤화가 심화되었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며, 인간의 존엄성마저 파괴하는 끔찍한 세상으로 변모했다. 

이로써 불평등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다른 이때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부세 등 부 자들의 세금을 감면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주면서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농 민 민중에게는 임금인상 동결과 자제를 요구한다. 소비자 물가가 5% 이상 폭등했는데. 유독 물가폭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것은 경제위기의 고통을 송두리째 민중 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전력 등의 공공기관을 민영 화하겠다며, 5년 전 1,700만 촛불민중이 심판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을 이어가겠 다고 한다. 

노동은 어떠한가? 신자유주의 친기업정책의 기조에 기초하여,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확대와 최저임금 업종차별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 공공부문과 공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추 진, 노사협의회 활성화로 민주노조 약화와 무력화,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을 빌 미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반 노동정책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노동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며, 민주노조를 탄압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다가온 기후위기에도 4대강 사업과 같은 개발지상주의 부활시키고, 체르노빌과 후 쿠시마의 결과를 보았음에도, 탈원전 사업도 폐기하겠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식량위기 속에서도 CPTPP를 추진하며 식량주권을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법무부 검찰 국정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을 검찰 출신 인사들로 가득 채우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며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며, ‘5.18 망언’, ‘세월호 망언’을 서슴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등 혐오와 차별을 확대하고 있다. 덧붙여 이들은 노 동조합과 집회를 불온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조롱하며,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단어들로 민중을 겁박하려 한다. 

나아가 이들은 성조기와 일장기를 흔들며 주권을 부정하고, 분단과 전쟁의 고통을 하루라 도 빨리 끝내야 한다는 온 겨레의 간절한 염원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미국의 패권 몰락이 확연해지는 속에서 중국을 배척하며, 반북적 사고에 사로잡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며, 한반도 전쟁위기 를 고조시키고 있다. 

덧붙여 윤석열 정부는 군사 대국화를 꾀하면서 과거사 왜곡, 동포 차별, 독도 등 영유권 침해를 서슴지 않고, 태평양을 핵 오염수 쓰레기통으로 만들려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끌려다니며 주권과 안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에 열사정신 계승을 위해 모인 우리는 결의 한다.

반노동 반농민 반민중 반민주 반평화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자. 반동의 시대를 대도약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 

민중을 도탄에 빠트리는 재벌과 윤석열 정부에 맞서 투쟁을 준비하자. 

그리하여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 심화가 아니라 불평등체제 타파로 귀결시켜 나가자. 시련과 난관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일 뿐 우리를 주저앉히는 걸림돌이 될 수 없다. 이 땅의 분단과 전쟁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패권 이익을 실현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강 대국들의 부당한 패권 정책, 이를 추종하며 주권을 포기하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을 반 드시 저지해 나가자.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에 맞서 누구도 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 제 도를 만들어나가며, 그 시작으로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제정하자.

열사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반노동 반농민 반민중 반민주 반평화 불평등차별에 분연히 맞 설 것을 선언한다

2022년 6월 19일

제31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