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결의문
“열사의 염원이다.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친재벌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윤석열 정부와의 한 해는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중의 삶은 도탄에 빠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재벌기업과 ‘한팀’을 강조하며, ‘부자천국’ 세상을 만들고 있다. 여기에 사실상 미국의 똘마니를 자초하며 미・일・한 동맹만을 강조한 채, 북・중을 적대시하고 전쟁위기까지 부추기고 있다. 또한, 검찰독재・노조탄압・공안탄압・언론탄압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자유’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더는 국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동조합을 ‘불법·폭력집단’으로 몰아가고 여기에 수구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어대고 이어 검찰이 압수수색과 영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또 ‘근로시간 개편안’을 꺼내 들어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 통과를 앞둔 ‘노조법 2,3조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양회동 열사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가 ‘이대로 살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다.
노동개악・노조말살!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은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자재비・농약값・인건비 등 생산비는 폭등하는데 농산물값은 폭락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덩달아 농민들의 생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러함에도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사회주의 포퓰리즘’이라 매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고 말았다.
농민말살!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윤석열 정권에게 빈민을 구제할 정책은 없다.
폭우로 반지하가 잠기며 일가족이 죽은 참사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 대책은 없다. 주거취약 계층인 청년들이 전세 사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에 내몰렸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에게 노점상은 더는 국민이 아닌 탄압의 대상이며, 단지 없어져야 할 그 무엇일 뿐이다.
빈민탄압!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민생 파탄,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이렇듯 민중은 도탄의 길로 빠져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친재벌을 행보를 지속하며, 소득 양극화를 부추기고, 국민의 최소한 삶의 안전망까지 깨부수고 있다. 재벌 ‘경제 형벌’은 108개나 풀어 주고, 노조 처벌 법령들은 강화했다. 코로나를 겨우 버텨낸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1,020조원에 달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다. 부자 감세는 계속해 추진하고, 이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서민 쥐어짜기’・‘사회복지예산 삭감’으로 메우려 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산업화하겠다고 한다. 복지제도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부자천국・서민지옥,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검찰독재・민주주의 파괴・헌법유린,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집권하자마자 정부 주요 요직에 검사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고 ‘검찰독재’로 가고 있다. 국정원을 앞세워 공안 칼날을 세웠고, 압수수색을 통해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무차별적 탄압’을 재현하고 있다. 또한, ‘불법단체 집회금지’・‘야간집회 금지’ 등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을 침해하고, ‘불법 집회 강경대응’ 운운하며, ‘경찰 특진’과 ‘면책’을 통해 경찰 폭력을 부추겨 그 결과 노동자에게 살기 어린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취임사를 통해 35번이나 번복했던 ‘자유’는 민중들을 마음껏 짓밟는 ‘자유’였다. 현재 정권의 탄압으로 구속된 동지들은 60명에 이른다.
검찰독재・공안정치・민중탄압!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전쟁위기 고조・나라 망치는, 윤석열 정권 물러나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를 유례없는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시기 남북 간에 맺어졌던 ‘평화 합의’를 사실상 모두 폐기하고, ‘압도적 전쟁준비’, ‘선제타격’, ‘확전불사’를 외치며 한미군사훈련 등 무력시위를 지속하고 있다. ‘힘에 의한 현상변경’, ‘가치외교’ 운운하며, 북・중・러를 노골적으로 적대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불법 도청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는 ‘미국 똘마니’를 자처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와 대중국 견제 역할 확대 전략에 편승하고 말았다. 그 결과 수출 흑자 86%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막히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나라 망치는 분단정치와 종속외교는 이제 종식해야 한다.
전쟁위기 고조시키고 적대관계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는 퇴진하라!
친일 굴욕외교・국민안전 무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굴욕적인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배상’이라는 ‘역사정의 실현’마저 포기해 버렸다. 나아가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와 함께 식민지배 사죄를 위해 30여 년간 싸워온 시민단체에 대해 온갖 거짓 술수를 부리며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과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당만 ‘오염수’를 ‘처리수’라며 안전하다고 한다.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그러했듯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 퇴진하라!
오늘, 열사를 기억하며 열사들이 남긴 유지를 계승을 위해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범국민추모제에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 더 이상 민중의 희생을 바라만 볼 수 없다. 반민생・반민중・반민주・반평화・친재벌,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
■ 양회동 열사의 뜻을 이어 민중이 주인인 세상 실현하자!!
■ 반민주・반통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정원 해체하자!!
■ 검찰독재 무너뜨리자. ‘민주유공자법’ 제정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자!!
2023년 6월 10일
32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