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중단촉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공동 기자회견문
해군은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고 국회가 요구한 철저한 검증 이행하라

전국 각지에서 이 곳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현장을 찾은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해군과 정부가 국회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불법공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회가 요구한 철저한 검증을 단지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정부와 해군의 졸속 시뮬레이션에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난 2013년 1월 1일 새벽, 국회는 여야합의로 2013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전액 통과시켰다. 2011년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검증을 요구했던 것을 스스로 무시한 채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다. 다만, 국회는 예산을 통과시키며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군 항만 공동사용 관련 협정서 체결’이라는 부대조건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7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오늘 이 순간에도 강정마을에서는 국회의 최소한의 권고마저도 무시한 채 해군기지 공사가 불법적으로 강행되고 있다. ‘검증 후 예산 집행’이라는 국회 합의를 ‘선 공사 후 예산 집행’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해군의 공사 강행은 명백히 불법이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해군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해군의 불법적 공사강행으로부터 강정주민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항의할 권리를 옹호해야 할 경찰은 도리어 불법을 감싸고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 불법 공사를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매일같이 경찰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나가고 고착당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불법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마저 고착하는 등 편파적이고 자의적인 법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해군의 일방적이고 변칙적인 행태는 지난 6년간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어온 정신적 물리적 고통의 원인이었으며,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다. 이러한 일방통행식 공사가 강행되는 한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주민동의 없이 변칙과 불법을 동원하여 공사를 강행한 정부와 해군에게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검증작업도 요식행위로 전락해가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을 불식시키고 철저한 검증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70일도 부족한 상황이다. 15만톤 크루즈선 두 척의 동시입항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회장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77도에서 30도로 변경된 항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력한 3차원 시뮬레이션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17일부터 고작 이틀간에 거쳐 열린 3차 시뮬레이션이 충분하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리 만무하다. 또한 총리실의 외압과 압력을 받은 2차 시뮬레이션을 주도했던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석 교수가 이번 3차 시뮬레이션에도 개입해 독립적인 검증 주체에 의한 검증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입출항로 변침각이 77도에서 30도로 수정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항해는 보장되었을지 몰라도 변경된 항로는 천연기념물 421호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환경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서귀포해양도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가로질러 이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가 자명하다. 이번 3차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환경적 피해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진행된 반쪽짜리 검증이었다. 2009년에 해군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도 77도 항로에 기반한 평가이기 때문에 30도로 변경된 항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변경된 항로를 바탕으로 한 독립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부실 국책사업을 막고 진정으로 제주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지정한 제3의 기관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증을 맡겨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철저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검증만이 이뤄진 채 부실 국책사업에 무의미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재도 국회 권고를 무시하고 예산 배정도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철저한 검증 없이 70일 지난 후 부실 국책사업이 이대로 강행될 것은 자명하다. 해군과 정부는 국회가 요구한 부대조건을 철저히 이행하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2013. 1. 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