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군사쿠데타 미화하고 독재정권 과거청산 외면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를 규탄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전당대회를 통해 박근혜 후보를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선출하며 반역사성을 드러냈다.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당선자는 스스로 5.16 군사쿠데타를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말로 미화한바 있다.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두 번이나 폭력적으로 파괴한 국가범죄행위이다. 그의 발언으로 인해 박정희정권에 의해 가족이 죽임을 당하였거나, 고문과 옥고를 치른 수많은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고통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미화한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정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박정희 정권은 반민족적 정권이다. 그는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4.19혁명 이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들을 말살하는 반민족행위를 저질렀다. 평화통일을 주장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을 국가보안법으로 사형시키고,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족들의 정당한 진상규명 요구를 사회 혼란 주범으로 몰아 처벌하고 피학살자 합동묘를 파헤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을 뿐 아니라 연좌제를 통해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온갖 불이익을 줌으로서 유족들을 창살 없는 감옥에 가주어 놓고 감시 탄압 하였다. 65년에는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한 채 밀실에서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음으로서 올바른 식민지 잔재 청산의 기회를 저버렸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정신대 및 강제동원 당사자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그들은 굴욕협상의 댓가로 받은 배상금을, 자신들의 지지세력으로서 일부 독점 재벌들을 키우고 권력자들의 잇속을 챙기는데 쓰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둘째,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고 심화시킨 정권이다. 산업화 과정에서 온갖 특혜를 통해 독점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선 성장 후 분배’라는 경제 논리로 노동자 민중에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전가하였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모습을 폭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노동자 전태일이 분신하였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던 많은 노동자들이 빨갱이로 몰려, 해고와 구속을 당하였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는 완전히 고착되어 오늘날 경제성장의 결과를 소수 재벌을 중심으로 한 특권층만이 독식하는 심각한 불평등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화란 자신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한 채 약간의 분배의 변화만을 주는 기만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반민주적 반인권적 정권이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1·2차 인혁당사건, 남조선전략당사건, 재일동포간첩사건, 남민전 사건 등 수많은 간첩조작사건들과 정치적 경쟁자에게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음모로 암살을 시도하거나 테러를 감행했다. 김대중을 비롯한 장준하, 김성곤, 김형욱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부마항쟁 등 독재정권 종식을 요구하는 시민학생 수천 명을 연행하고 감금하였다.

지난 의문사위원회와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의 방해와 제한된 조사권한에도 불구하고 몇 몇 사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불법성을 확인한 바 있다. 지금 이들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속속히 무죄판결이 내려지는 한편, 국가는 이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그 배상금을 물고 있다. 이렇듯 빙산의 일각이나마 밝혀진 결과를 통해 우리는 박정희 정권이 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국가안보나 산업발전이 실지로는 자신의 정치적 탐욕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근혜후보와 새누리당은 박정희정권에 대한 근거 없는 정당화를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지난시기 과거사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기어이 폐쇄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과거정권의 범죄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통해 민족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게끔 조사권한이 강화된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넷째, 정수장학회 조성 과정에서 보여 지듯이 박정희는 국민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고 자기 개인의 부를 축적한 범죄자이다. 집권 시기 축적 된 그의 개인 재산은 국민과 당사자들에게 되돌려 지지 못한 채 아직도 박정희 일가족의 재산이 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듯 청산되지 못한 박정희일가의 모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민중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는 정치 모리배들을 양산하는 정치풍토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는 박정희 5.16 군사 쿠데타 정권이 유신 독재로 이어지면서 박정희의 죽음으로 마감되었지만, 박정희의 주구 노릇을 하던 자들은 유신독재 이후에도 민정당과 신한국당, 뉴라이트를 흡수한 새누리당으로 변신 잔존해 왔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기는커녕 엄연한 역사의 사실마저 변조 왜곡해가며 박정희의 반민족적, 반민중적 정치유산을 이어받은 이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그의 여식인 박근혜 후보를 내세워 정권을 장악하고자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박정희의 유전적, 정치적 후계자인 박근혜후보를 내세운 새누리당이 올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된다면, 유신독재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와 같은 희생자들이 다시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5.16발언으로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박근혜 후보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며 '더 이상 정치적 공세를 하지마라'라고 하였다. 이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미 내려진 역사적 평가를 받아들여 참다운 민주주의의 길로 나가기 위한 자기반성과 개혁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과거 박정희정권을 미화시키면서 자신들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위를 지속시킨다면 박정희정권이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박정희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돌아가신 열사들의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민주주의와 민중을 위한 정치를 원하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지난 과거에 대해 사과하고 진정한 민중을 위한 개혁에 나설 때까지 1인 시위 등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반민족적 반민주적 행위였다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박정희정권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과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사죄하고 특별법제·개정에 적극 나서라.

-입에 발린 경제민주화 공약이 아니라 모든 노동의 결실을 독차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 잡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2012년 8월 21일

박정희 정권 피해자 단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전쟁유족회/ (사)민족일보기념사업회/ 정수장학회공대위/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피해가족모임/ 전태일재단/ 김상진기념사업회/ 장준하선생기념사업회/ 4․9통일평화재단/ 민청학련정신계승사업회/ 부마민주항쟁부산동지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남민전피해자가족/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70년대민주노동운동동지회/ 7080민주화학생운동연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박정희기념․도서관의명칭변경과공공성회복을위한마포․은평․서대문구시민회의 (사건연대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