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역사를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 하는가!

-'반유신 ․ 반독재' 까지 종북 규정한 국방부를 규탄한다-

군대에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종북 세력 확산 계기로 보는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를 필수 시험으로 지정하고, 시험성적에 따라 진급, 휴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일명 종북시험은 다른 정훈교육과 달리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면서 일정 수준을 도달시키기 위해 정답이 나올 때까지 시험을 치르도록 강요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방부의 반민주적인 정신교육 사실을 접하면서 반유신․반독재 관련 단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종북으로 규정한 반유신과 반독재 투쟁이 무엇인가?

박정희 정권의 유신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국가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하여 법치주의를 세우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반유신 투쟁이다. 또한, 반독재 투쟁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저항한 투쟁이다.

한때 국방부는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하여 강제징집, 녹화사업, 12.12 등 자신들이 과거 독재정권에서 행한 국가폭력 범죄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잘못을 알리고 범죄행위를 떨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작태는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유신과 독재정권을 비호함으로서 다시한번 군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덮고자 하는 작태이다. 국방부의 이러한 수구보수적인 이념갈등을 유발시키는 행동은 이명박정부 초기인 2008년에도 있었다. 그해 7월에는 영국캠브릿지대 경제학과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안인'등 23권의 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군대반입을 금지하였고 또, 10월에는 미군정의 폭정에 항거한 '4.3항쟁'을 "좌익세력의 선동에 속은 양민들이 다수 희생된 사건"으로 교과서를 왜곡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러한 국방부의 되풀이 되는 이념 및 갈등 조장 행위는 자신들이 저지른 국가폭력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위선으로 사과한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군의 이러한 과도한 이념 및 갈등조장 행위가 올해 12월 대선에서 냉전수구세력을 당선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개입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군의 정치 개입은 군사쿠데타를 통한 직접 집권 외에도 선거 때마다 야당 표가 나오지 않도록 집중적인 정훈훈련과 대대적인 사상교육, 비밀투표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특히, 1987년 야당표가 나왔다는 이유로 부대내에서 상급자의 구타와 폭력으로 숨진 고 정연관의 죽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이라는 해괴한 정신교육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신교육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들을 종북이라 낙인찍으며, 그 누구도 인정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갈등과 대결을 심화시켜 평화와 통일이 아닌 전쟁과 분단을 고착화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만행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당장 이러한 정신교육을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사죄해야 한다.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국방부는 당장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을 중단하라.

-수구보수적 이념갈등을 조장하는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국방부는 평화와 통일을 역행하는 갈등과 대결조장 즉각 중단하라.

2012년 9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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