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이 2022년 12월 10일 취임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위원장 김광동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학살 사건을 비롯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왜곡된 발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한두번이 아니다. 이에 피해 유가족들과 국회, 관련 시민단체들은 위원장 김광동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의 과거사 왜곡 발언은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다. “민간인학살 피해자들을 배상해 주는 것은 사회적 부정의다.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느냐”, “전시에는 민간인을 재판 없이 처형해도 위법이 아니다” 등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셀 수도 없이 했다.

진화위 위원장은 국가폭력의 실체적 진상을 규명하여 화해와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통합과 재발방지 역할을 수행하는 임명직 공직자다. 위원장 김광동의 자질과 폭력을 대하는 인성은 진화위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위원장 김광동은 자신의 호불호로 유족들과 내부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 조사업무를 지연시켜 결정문 채택을 미루고 이미 진상규명 결정된 사건을 다시 재조사 시키는 등 50% 내외로 진상규명 비율을 축소하는 공작 조사를 하고 있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부역혐의자로 만들고, 살인자, 방화범, 암살자 등 70년대 경찰서에서 작성한 신뢰할 수 없는 ‘신원조회’를 증거 삼아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하고 있다. 급기야 충남 남부지역(부여·서천·논산·금산)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위원장 김광동을 형사고소 하였고, 중부경찰서는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부역혐의 등급 표시를 당한 유족회는 잇따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진상규명 결정문 채택에 얄팍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치졸함을 보여주고 있다.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진화위에 신청한 전남과 전북, 경남 일원의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신청인 동의나 사전 통보 없이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에 1,391건을 이첩시켰다. 유족 동의 없는 사건 이첩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이에 항의한 유족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묵살하며 기만하고 있다. 이 사건을 이첩 받은 여순사건위원회 지원단은 조사를 위한 인력과 규모면에서 진화위 만큼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러한 기구에 신청인 동의 없이 사건을 이첩한 것은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직무유기다. 이 모든 책임은 위원장 김광동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현재 민간인 희생 사건의 경우 신청사건 1만7천 건 중 아직도 절반이 진행중에 있다. 인권침해 사건도 아직 절반 정도만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민간인피학살유족회 등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는 지난 1월 31일 위원장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위원장 김광동은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는 국가폭력 유족 및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로 진화위 설립 목적을 위배하는 행위다.

진화위는 민·관협치 국가기구다. 이는 과거사의 가해자인 국가가 민간 조사관들의 참여를 통해 독재와 권위주의 통치과정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국가기구에 위원장 김광동은 조직 장악 의도가 의심되는 외부 감사를 통해 조사활동을 위축시켰다. 취임 전 진화위의 존재 이유를 강하게 부인했던 위원장 김광동은 취임 2년 동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인 편향된 역사관을 갖고, 조직 장악과 진화위 설립 취지를 무력화하며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기 논리를 부정한 인물을 진화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독재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집단학살과 국가폭력을 진상규명하겠다는 목적보다 진실을 덮고, 역사를 왜곡하겠다는 입장을 위원장 김광동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원장 김광동은 심각한 역사 왜곡의 공범이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진화위는 독립성이 상실되고, 권력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위원장 김광동은 스스로 잘못과 결격사유를 깨닫고 지진사퇴하라. 김광동은 더 이상 민족과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24. 3. 12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대구10월항쟁유족회, 유가협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