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는 의문사 자료 즉각 공개하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국군방첩사령부는 특무부대, 방첩부대,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2018년 9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기를 거쳐 2022년 11월 방첩사령부로 개칭했다. 방첩사령부 전신 기관들은 정통성과 민주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독재정권과 군부정권 유지를 위해 민주화를 염원하는 국민을 무참히 짓밟았다.

자신들의 업무가 군사적 보안업무에 한정되어야 함에도 민간인 사찰과 독재정권에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살해, 테러를 벌였고 이는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특히 1970-80년대 보안사령부는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사건을 비롯 조작 간첩 사건을 통해 정권이 처한 정치적 국면 타개의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1980년 자신들의 수장인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광주 시민을 무참히 도륙하고 정권을 찬탈한 후에는 더욱 노골화 했다. 1981년 12월 1일 ‘소요 관련 대학생 특별조치 방침’을 통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강제징집'을 제도화했다. 이로인해 3,000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강제 징집되었고, 프락치 강요 공작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죽음의 실체조차 밝힐 수 없는 많은 의문사가 발생했다. 이진래, 한희철, 정성희, 김두황, 이윤성, 한영현 의문사 사건이 강제징집 녹화사업 관련 사건이다. 이외에도 유가족들에게 단순한 자살 또는 본인 부주의에 의한 사고사로 전해진 많은 강제징집 녹화사업 과정의 죽음들이 있다.

1987년 전두환 정권 연장을 위한 공작 정치를 벌이는 과정에서 보안사령부는 학생운동 출신들을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김성수, 김용권, 최우혁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다. 녹화사업의 이름만 바뀐 ‘선도공작’, 마파람, 921, 철벽사업은 근원 발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학생운동 전력자 또는 성향 농후자들을 감시했고, 이러한 미행 감시는 입대 예정자나 휴학생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박태순 의문사 사건이 발생했다.

보안사령부를 거쳐 기무사령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확장되자 군수물품 생산 공장 노동자들의 감시와 병역특례자들에 대한 감시도 이들의 역할이었다. 한진중공업 박창수, 대우중공업 정경식 의문사 사건 또한 방첩사령부 전신 기관의 감시와 통제 속에 발생한 의문사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령부는 의문사 자료를 비롯 민간인 및 비군사적 기구에 대한 사찰, 자료를 확보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보안사령부, 기무사령부 시기 민주주의를 탄압한 군부 관련자들에 대한 정치적, 법적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조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군부의 적극적인 저항과 조사에 대한 의도적 방해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했다. 한시적 조사 기구의 조사기간 만료 후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한 "애국적인 행위"로 정당화했다.

민주주의가 성장한 국가의 군 정치 개입은 형식적으로는 헌법적 질서를 갖추지만, 변형적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다. 정권의 성격에 따라 부대 명칭이 바뀌는 한국의 군사안보기관 방첩사령부가 단적인 예이다. 방첩사령부로의 명칭 변경과 기구의 성격 변화는 군의 정치 관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방첩사령부는 매우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예전의 민간 감시 공안기구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받고 있다.

방첩사령부가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진심으로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자신들이 수집,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방첩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2020년 12월 출범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진상규명 신청된 22건 의문사 사건 중 절반이 방첩사령부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의문사 진실규명 조사에서 방첩사령부 관련 문서들은 매우 중요하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진화위 조사와 별도로 방첩사령부에 의문사 관련 공개를 민원 신청을 통해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존재’ 한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고, 공개된 자료마저도 중요 부분이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다. 4년의 진화위 조사 과정에서 방첩사령부는 의미 있는 의문사 자료 한 장을 제대로 내놓고 있지 않다. 의문사 자료 공개에 비협조하는 것은 자신들이 국민에게 저지른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방첩사령부가 의문사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방첩사령부는 의문사 자료 즉각 공개하라!

- 녹화공작, 선도공작, 마파람 공작 의문사 자료 즉각 공개하라!

- 1987년 이후 한진중공업, 대우중공업 ‘방위산업체 동향파악 보고서’ 공개하라!

2024년 3월 19일

국군방첩사령부 의문사 자료 공개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