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위임한 의문사 진상규명 외면하는 진화위를 규탄한다!

진화위는 박태순 사건 진상규명에 즉각 나서라!!

박태순을 죽인 자 그 누구인가?

박태순 동지가 죽은 지 30년이 지났다. 며칠 전인 8월 27일 박태순 동지 30주기 추모제가 유족과 선‧후배 동료들이 모인 가운데 마석 모란공원 열사묘역에서 진행되었다. 박태순은 행방불명된 후 9년 만에 용미리 무연고지 납골당에 화장된 채 한줌재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유골함과 달랑 사진 2장이 전부였다. 인정하고 싶지도 인정할 수도 없었지만, 2001년 용미리에서 발견된 유골함이 박태순이라고 증명해준 건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였다. 우리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문사로 박태순 사건을 신청하면서도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십년 가까이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무연고자로 방치된 죽음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이후의 상황은 더욱 우리를 분노케 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사건 당시 십지지문을 다 채취하고도 신원불상으로 처리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해 그의 죽음이 조작되고 은폐되었다는 사실은 확인하였다. 하지만 박태순의 죽음에 대한 실체는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 20년 동안 우리는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야 했고, 여전히 은폐하고자 하는 이들과 싸움이 끝나지 않았으며, 박태순의 원혼을 달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역사의식을 가진 노동자로 살고 싶었던 박태순은 1985년 한신대 철학과에 입학하여 써클 활동 등 학생운동을 하였다. 그는 학교 내·외의 시위에 적극 참여하였고, 노동자로 한평생 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1986년 말 공장으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1989년 5월에는 수원지검 점거농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출소 이후에도 그는 노동운동을 계속하기 위해, 1991년 2월 군 입대 입영영장의 수취를 거부하고 수원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했다. 그러던 중 국군기무사령부 등 공안기관의 지속적인 미행과 추적을 받게 되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기무사가 군내 좌경의식 오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군 내 좌경 전력자에 대한 동향관찰을 하는 ‘마파람작전’ 과정에서 박태순이 대상이 되어 사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박태순의 수원지검 농성 동료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박태순이 입영영장 수취를 거부한 채 노동현장 활동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무사를 비롯 경기지방경찰청 공안담당, 수원경찰서 대공과 등 국가기관은 수원지역 위장취업자에 대한 내사 및 검거를 위해 감시와 사찰 활동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박태순 의문사 사건은 공안기관의 구체적인 행적과 미행 과정이 파악되었고, 무연고자 처리 과정에서 경찰의 은폐 의혹이 확인되었지만,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함으로 인해 진실규명 불능으로 결정되었고, 2010년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도 불능으로 결정되었다.

30년이 흘렀다. 박태순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통한으로 지새던 유가족은 유명을 달리하기도 하였으며, 눈물이 마를 정도로 지쳤고,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도 도과하였고, 과학수사의 기법은 발전하였다. 그런데도 얼마나 더 가혹한 시간을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강요하려는가!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우리는 박태순 사건을 다시 조사 신청하였다. 1기 진화위 조사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 정보공개 청구와 자체 사건분석 과정 등을 거치며 이번에는 실질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위원회가 책임 있는 태도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진실규명 신청 18개월이 경과하도록 2기 진화위는 박태순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에, 과거청산이라는 소임을 위임받은 진실화해위원회에 묻는다.

30년의 통한과 눈물이 부족한 것인가?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확인된, 기조사된 의문사위, 1기 진화위의 내용에 대한 검토만으로 “진실규명 불능”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우리는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박태순 의문사 사건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요구내용>

1. 박태순 의문사 사건 조사자료 확보에 대한 관련 기관 전방위 실지조사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1. 기무사의 노동계 사찰 및 마파람공작 등 민주화운동 탄압 공작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라!

1. 사건 관련 대상자에 참고인 소환, 의혹 해소 및 입증을 위한 적극적인 조사를 실행하라!

1. 기무사에 의한 불법 민간인 사찰 공작사건, 무연고자 처리 사건 은폐, 진상규명 국가기관의 진실규명 수차례 불능처리. 박태순 의문사 사건의 주범 국가는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과 동료와 추모사업회 등에 사과하라!

2022년 9월 6일

한신대 민주동문회 / 박태순추모사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