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신군부 비리 자금으로 성장한 

SK그룹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지난 5월 30일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에서 서울고법은 ‘노태우 비자금’ 300여억 원과 정경유착 등을 확인하고 그 재산을 분할하여 노소영 씨에게 1조 4천 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도덕한 신군부의 비리 자금이 조성되는 동안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신군부의 만행에 의해 총살되고,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입고, 감옥에 가고, 집단 수용되어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러한 만행에 의해 만들어진 돈들이 SK그룹에 유입되었다는 사실에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분노한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동안 비리 자금과 정경유착을 통해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한다. 

신군부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누구인가? 1979년 10.26 사건으로 혼란한 틈을 타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인물들이다. 12.12 군사 반란 과정에서 노태우는 9사단 사단장으로 복무하며, 총구를 서울로 향한 군사 반란의 중요한 수괴였다. 전두환, 노태우는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도륙하고 정권을 잡았다. 전두환 정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회 등을 통한 군부 정권에서 삼청교육대, 강제징집, 녹화공작 등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신군부 정권이 권력 연장을 위해 개헌을 미루고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다. 군부정권은 1987년 4.13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묵살했다. 1987년 6.10민주항쟁 과정에서 이한열 군이 최류탄 직사로 사망하자, 들불같은 국민들의 요구에 굴복하여 신군부는 6.29 항복선언을 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으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8년 2월 노태우 정권이 등장했다.

 노태우 정권 집권기인 1988년부터 1992년 3당 합당에 이르는 동안 수많은 반민주적 행위와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민주적 노동자들의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를 강제해산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공안정국을 통해 학생운동은 물론 통일운동, 사회운동을 탄압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조작사건들이 일어났다.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감옥에 갔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노태우 두 집권자의 비자금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노태우 비자금’은 ‘전두환 비자금’과 함께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를 것이라는 짐작은 있었다. 하지만 수사권을 가진 어느 곳도 이에 대한 실체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랬던 비자금의 실체가 노태우 딸의 이혼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광주 시민을 도륙하고 국가폭력을 자행하여 권력을 잡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실체 일부가 드러난 만큼 비자금 조성 과정이 철저히 밝혀지기를 바란다. 노태우 비자금을 활용 정치권력과 손잡고 정경유착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SK그룹은 비자금 조성 과정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국민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의 직무유기 등 당시 수사 지휘자들의 행위도 조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조성 과정 실체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제도적 조사를 요구한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노태우 비자금’을 실체 규명을 통해 경제 민주화의 초석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촉구한다. 

무엇보다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집단 수용되어 인권유린을 당하는 과정에서 조성된 신군부 정권 비리 자금으로 성장한 SK그룹이 5.18 희생자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6월 12일

SK그룹 ‘노태우 비자금’ 조성 과정 실체 규명 촉구 및 입장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사건범국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 광주전남추모연대/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4.19문화원/ 호남의열단/ 5ㆍ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주권자전국회의/ 헬조선변혁전국위원회/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연대모임/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민권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