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과거사 공안기구’ 진화위 규탄한다!

역사 정의 외면한 위원장 김광동, 조사국장 황인수는

즉각 진화위에서 나가라!

 지난 6월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대해 현안 질의가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본인의 얼굴을 꽁꽁 가린 마스크와 안경 착용을 고집하는 황인수 조사1국장으로 인해 업무보고는 중단되었다.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궤변을 늘어놓던 황인수 국장은 퇴거 조치를 당했다. 현장에 동석했던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은 합당한 근거 없이 황인수 국장을 두둔했다.

황인수 국장은 국정원 대공수사 3급 출신으로 2023년 6월 채용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임명 이후에도 황인수 국장은 올해 1월 조사관들에게 보낸 ‘종북 척결’ 취지의 편지가 공개되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또한, 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면담 자리에서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을 보상금이나 바라는 사람으로 폄훼하는 등의 발언을 지속해 왔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황인수 국장이 마스크 등 가면을 고집하며 얼굴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일했다는 국가정보원이 어떤 곳인가! 1961년 5.16군사 쿠데타가 성공하자 박정희 군부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한 국가정보기구로 ‘중정(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박정희 집권 18년 동안 중정이 자행한 국가범죄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납치, 감금하고, 언론을 통제했다. 정권 위기 극복을 위해 재야인사를 조작사건으로 사법 사형시켰으며, 의문사하도록 만들었다. 국민을 미행, 사찰하는 등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숨 쉴 수 없도록 했다. 이어진 전두환 신군부 정권에서 중앙정보부는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정권 연장을 위한 국가범죄를 이어갔다. 안기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여전히 이어갔다. 얼마 전 드러난 민간인 사찰이 이를 반증한다.

더욱이 정보기관의 대공수사는 현재 진화위가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조사하는 대다수 사건을 기획하고 조작한 부서이다.

진실위원회를 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국가정보기관 출신에게 조사 책임을 맡게 하진 않는다. 과거사에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폭력을 행사한 가해기관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일 뿐이다. 그런 기관 출신이 조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또 다른 조작, 은폐 시도이다.

황인수 국장을 임명한 사람은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이다. 김광동 또한 지난 임기 2년 동안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을 지난 진화위에서 밝혀진 진실을 왜곡하며 ‘빨갱이’, ‘부역혐의’ 등으로 재낙인 찍었다. 이를 위해 연좌제를 위해 경찰이 작성한 사찰신원 카드를 이용했다.

또한 지난 5월28일 진화위 전체위원회에서는 1950년 7월 미군에 의해 민간인 250~300명이 죽은 노근리 사건에 대해 “불법 희생이 아니다. 부수적 피해”라고 발언했다. ‘부수적 피해’는 미국이 전 세계 전쟁에서 군에 의해 학살된 사건을 일컫는 전형적 가해자의 시각이다. 이런 말을 진화위 위원장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다.

우리는 현 진화위를 ‘과거사 공안기구’로 규정한다. 역사 정의를 부정하는 위원장 김광동과 조사국장 황인수와 같은 인물이 과거 국가폭력 조사를 하면서 ‘빨갱이’ 논리를 통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국가폭력 카르텔 기구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광동과 황인수는 당장 진화위에서 나가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과거청산 왜곡하고 진상규명 외면한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황인수 조사국장은 즉각 나가라!

2024년 6월 25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