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 

유가족 연행, 고문 조작 옹호한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지난 7월 2일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을 면담하기 위해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유족회) 유족들은 진화위를 찾았다. 하지만 위원장 김광동은 유족들의 면담을 거부했고, 경찰 공권력을 동원해 유족들의 사지를 들어 끌어냈다. 유족들을 경찰병력으로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 사회적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진화위 이옥남 상임위원은 남성 직원들과 경찰 호위를 받으며 ‘황제 퇴근’하고도 유족들이 자신을 감금했다며 병원에 입원했다. 시멘트 바닥에서 한뎃잠을 잔 노령의 유족들은 김밥으로 끼니를 채우며 위원장 면담을 기다리다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까지 받았다. 누가 더 고통스러울지 길을 막고 물어보길 바란다.

유족들이 면담을 요구하며 진화위에 있던 그날 강화ㆍ인천지역 유족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유족의 작은아버지는 2009년 3월 1기 진화위의 ‘강화(교동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문에 이미 이름이 등장한다.돌아가신 유족의 아버지는 1기 진화위 시기 피학살당한 동생의 진화위 조사 신청을 말렸다. 5.16군사쿠데타 세력이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자 유족회 집행부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희생자 위령비까지 파괴하는 등의 탄압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전쟁 시기 학살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연좌제를 통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작은아버지의 진실규명 과정에서 혹여나 자신의 아들이 다치지는 않을지 걱정했던 아버지는 그럼에도 자신의 동생 죽음에 대한 진실규명을 바랬다. 그런 아버지의 바램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이미 10년 전 1기 진화위 보고서에도 피학살된 사실이 확인되었기에 그 유족은 진실규명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위원장 김광동 체제 진화위는 의도적으로 군경에 의한 학살 비율을 축소시키고자 3년 동안 진상규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태에 분노하는 과정에서 그 분은 신경쇠약이 발병했고,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원망, 진화위에 원망을 안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회 회원의 죽음을 접하며 민간인피학살자 유족들은 자신의 몸조차 돌볼 사이 없이 슬픔에 차 있다.

7월 11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의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과 조사1국장 황인수의 태도는 온 국민의 분노를 사게 했다. 지난 6월 19일 마스크로 본인의 얼굴을 꽁꽁 가린 일명 ‘마스크맨’ 조사국장 황인수의 태도는 이날도 여전했다. 특히 이날 김성회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서는 조사국장 황인수가 진화위에 들어온 목적이 명백히 본인의 입을 통해 드러났다. 황인수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진화위에 들어왔다고 스스로 밝혔다. 그리고 이를 자신의 진화위 입사 서류와 면접을 통해 드러냈다고 이야기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고문을 통해 평범한 어민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건을 진화위가 진상규명하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자, 이러한 일들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 발언한 것이 그 증거다.

황인수는 국정원 대공수사 3급 출신으로 2023년 6월 채용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그가 마스크 등 가면을 고집하며 얼굴을 숨기고자 하는 이유는 자신이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가 일했다는 국가정보원이 어떤 곳인가!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성공하자 박정희 군부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했다. 중앙정보부는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꿔가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정희 집권 18년, 전두환 신군부 등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기 수많은 국가범죄가 중정, 안기부를 통해 행해졌다.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를 납치, 감금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간첩 조작사건을 만들고 사법 사형시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당했다.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도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데 얼마 전 드러난 민간인 사찰이 그것이다.

진실위원회를 둔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국가정보기관 출신에게 조사 책임을 맡게 하진 않는다. 과거사에서 국가정보기관은 국가폭력을 행사한 가해기관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일 뿐이다. 그런 기관 출신이 조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또 다른 조작, 은폐 시도이다.

조사국장으로 황인수를 임명한 진화위 위원장 김광동은 김성회 국회의원의 조사국장 황인수 해임 요구에 답변을 회피했다. 조사국장 황인수는 입사 서류, 면접에서 진화위 입사 목적이 진화위를 통한 진실규명을 막고, 진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 밝혔다. 위원장 김광동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임기 2년 동안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빨갱이’ 재낙인찍기로 혈안이었다. 전쟁 중 군, 경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부수적 피해’라는 논리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희생자들을 능멸했다.

진실을 은폐, 조작, 부인하며 역사 정의를 왜곡하고 있는 현 진화위를 우리는 ‘과거사 공안기구’로 규정한다. 밝혀진 진실조차 부정하는 위원장 김광동, 상임위원 이옥남, 조사국장 황인수 같은 인물이 과거 국가폭력 조사를 하면서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국가폭력 카르텔 기구로 진화위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역사관을 진화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또한 고문 조작 옹호한 조사국장 황인수도 당장 진화위에서 물러나라. 무엇보다 공안기구가 된 진화위에 대해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과거청산 왜곡하고 진상규명 외면한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황인수 조사국장은 즉각 나가라!

진화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하라!

2024년 7월 16일

진화위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