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적반하장 고발! 과거사 공안기구! 진실ㆍ화해위원회 규탄 집회 - Google Docs 

<결의문>

 유족 등을 적반하장 고발한 진실ㆍ화해위원회 규탄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위원장 김광동을 면담하기 위해 방문한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유족회) 유족들이 경찰에 의해 사지가 들려 연행되도록 하고 조사를 받게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화위는 직원들과 경찰 호위를 받으며 ‘황제 퇴근’한 이옥남 상임위원 감금을 이유로 유가족들을 고발하였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출신 조사1국장 황인수는 지난해 10월 교육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원 시절 간첩사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청와대 압력을 받았다”고 까지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에 있었던 인사들은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진보정권을 흠집내려는 허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하였다.

피학살자유족회가 위원장 김광동의 면담을 요구하던 7월 2일 강화ㆍ인천지역 유족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09년 3월 1기 진화위의 ‘강화(교동도) 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 결정문에 이미 이름이 올려지며 학살이 명확했음에도 김광동 체제 진화위는 의도적으로 군경에 의한 학살 비율을 축소하고자 3년 동안 진상규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작태가 유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 사건을 규명하여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민주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과거청산 진상규명 국가기구이다. 과거청산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이 받은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김광동 체제 2년 동안 조사1국 민간인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조사는 ‘빨갱이’ 재낙인찍기 과정이었다. 전쟁 중 군, 경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부수적 피해’라는 논리로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희생자들을 능멸했다. 조사2국의 조사 또한 의문사 사건 조사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조사는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청문회 조사는 시도 조차 못하고 있고, 중요한 가해자 및 가해기관 조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가폭력 조사를 하면서 밝혀진 진실조차 부정하는 위원장 김광동, 유족들을 능멸하며 ‘적반하장 고발’한 상임위원 이옥남, 고문 조작을 옹호하며 왜곡된 사실을 유포한 조사국장 황인수는 끊임없이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전형적인 공안기구로 진화위를 만들고 있다.

왜곡된 역사관을 진화위에서 실행하고 있는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국정원 출신으로 국정원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조사국장 황인수는 국회가 요구한 입사 서류 일체와 면접 서류를 공개하고 즉시 진화위를 떠나라. 상임위원 이옥남은 유가족 등에 대한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 진화위가 유족 등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유족회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UN 제소 등을 통해 한국의 진화위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다.

진실을 역행하고 왜곡, 은폐 기구로 전락한 과거사 공안기구 진화위에 대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 실시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과거청산 왜곡하고 진상규명 외면한 김광동은 즉각 사퇴하라!

적반하장 고발 즉각 철회하라!

조사국장 황인수는 즉각 물러나라!

국회는 진화위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하라!

2024년 8월 20일

진실ㆍ화해위원회 규탄 집회 참가자 일동

한국전쟁전ㆍ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삼청교육피해자유족회/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유가협 의문사지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10.28건대항쟁계승사업회/ 민족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