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KOREAN COUNCIL FOR DEMOCRATIC MARTYRE (KCDM)

서울시 마포구 공덕2동 385-233 4층 (전화) 02-716-7565 (팩스) 02-716-7566

http://www.yolsa.org yolsa75@jinbo.net

 

문 서 번 호 : 정신계승 2011-10-027

수 신 : 제 민중사회단체 및 열사추모(기념)사업회

참 조 : 대외협력 및 사무국 담당자

제 목 : 열사정신 훼손하는 이명박정부의 이천 민주공원

기공식 저지를 위한 항의투쟁 참여 요청 건

 

1. 열사정신 계승에 함께하는 귀 단체에 연대의 인사 보냅니다.

 

2. 이명박 정부와 이천시는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묘지이자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이 되어야할 민주공원사업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이용하고 유족들과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밀실과 야합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3. 최근 드러난 남이천IC 신설특혜는 이명박 정부와 이천시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또다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실로 유가족과 추모사업회는 열사정신이 훼손되고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4. 10월 27일 이명박정권의 이천 민주공원 기공식이 진행됩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일 시 : 2011년 10월 27일 오전11시. 동대문역 버스가 출발

*함께 가실 분은 사전에 문의바랍니다.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어농리 산28-1

문 의 : 추모연대 02-716-7565

첨부자료 : 남이천IC관련 언론보도, 관련 기자회견문과 언론보도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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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천 나들목 허가 ‘특혜’ 시비

한겨레 | 입력 2011.10.12 22:40 | 수정 2011.10.13 10:21 |

"5분 거리에 대통령 선영 이상득 의원 목장 있어"

"경제성 없다"던 도로공사 1년만에 긍정 평가 급변

 

몇해 동안 사업 승인이 나지 않던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남이천 나들목(IC)이 지난해 8월 신설 허가가 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 8월 중부고속도로 남이천 나들목 사업 허가 과정에서 경제 타당성 조사 결과와 통계가 부풀려졌다"며 "남이천 나들목에서 직선거리로 2㎞ 지점(약 5분 거리)에 이 대통령의 선영과 형님 일가 소유의 '영일울릉목장'이 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상득 의원은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일대에 4만2000여㎡(약 1만3000평) 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다.

 

남이천 나들목은 이천시가 2004년부터 사업 신청을 냈다가 5차례나 불허 판정을 받은 곳이다. 도로공사는 2007년 "세력권 인구가 적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고, 2009년엔 "제2경부선 건설에 따라 중부선 교통량의 30%가 감소한다"며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년 뒤 지난해 9월 도로공사는 경제적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나들목 신청을 승인했다. 2009년 3867대였던 남이천 나들목 1일 예상 교통량을 6233대로 2배 가까이 늘려 잡고, 2만명 수준이었던 나들목 이용 예상인구 역시 1년 만에 12만2869명으로 6배가량 늘려 잡은 결과였다.

 

민주화 열사들은 ‘이장’ 바랄까

[한겨레] 등록 : 20111020 21:03 | 수정 : 20111020 22:06

가파른 산·고속도로 접한 이천민주공원으로. 전태일 유족 등 41명 거부

 

오는 27일 기공식이 예정돼 있는 이천민주공원에, 민주화 열사 유가족 41명이 이장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는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화 열사의 정신을 기려야 할 민주공원이 이명박 정부와 이천시의 이해관계에 희생됐다”며 “이천민주공원 조성에 반대하는 41명의 유가족들은 열사의 묘역을 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장 대상자는 116명인데 이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41명의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고, 이 중에는 전태일, 이한열, 박종철 열사도 포함돼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보상심위)가 지난 2001년 묘역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으나, 후보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2007년 경기도 이천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어 지난 1월 이천시 모가면 일대 14만㎡에 묘역 120기와 유영봉안소, 기념관 등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국비 470여억원을 들여 2013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협 등 단체들은 지난 1월 보상심위에서 10일 동안 농성을 하는 등 이천 부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유가협 박제민 사무국장은 “이천 부지는 민주화 운동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없고 고속도로와 10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시끄러운데다, 급경사 산지와 접해 있어 침수 우려가 있다”며 “이천시가 근처에 농업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민주공원을 끼워넣어 경제 개발 효과를 누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상심위와 공원 조성에 찬성하는 유가족들은 이천 부지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공원 조성을 하루 빨리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공원 범국민추진위원회 임영순 사무처장은 “보상심위에서 민주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결실을 보지 못해, 이소선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유가족이 민주공원에 열사들이 안장되는 것을 못 본 채 세상을 뜨셨다”며 “이천 민주공원이 조성된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부족한 점은 채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은 열사정신을 훼손하는

이천 민주공원 건립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를 안고 이 자리에 섰다.

 

지난 4년 동안 총리실 소속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정부)와 이천시는 이천 모가면 어농리 일대에 민주공원 조성준비를 해왔으며 10월 27일에는 기공식을 진행한다.

 

민주공원은 세상을 바꾸고자 투쟁하다가 독재정권에 의해 죽어간 열사들의 묘지를 한데 모으고 그 정신을 담아내는 산 교육장으로 국민과 후손들의 가슴에 민주주의 정신을 깃들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어온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이 민주공원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사업취지가 완전히 변질되어 이명박 정부와 이천시의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2007년 민주공원의 추진주체와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 당시 유가족들은 ‘민주열사들의 정신을 제대로 담아낼 민주공원 추진주체의 조건과 의지’를 확인할 <공청회>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민주공원(묘역)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아니나 다를까 추진주체가 이천시로 결정되자, 정부와 이천시는 도로에 인접한 평탄면은 이천농업테마파크부지로, 경사가 심하여 공사 후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은 맹지악산을 민주공원부지로 분할하는 것도 모자라 진입로조차 배정하지 않는 천인공노할 야합을 하였다. 이렇듯 민주공원이 이천시의 일방적인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항의하여 올해 1월 유가족들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총리실 소속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하자 이명박 정부는 회의실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사복경찰들을 동원해 유가족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이천민주공원 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적반하장으로 그 이후에도 ‘지금 (이곳) 아니면 민주공원은 영영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며 유가족들을 겁주면서 가용부지와 진입로를 확보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비로 민주공원 사업부지에 인접한 사유지를 매입하는 등 소위 인근 지역유지들의 땅장사에 거간꾼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집권 이후 여러 이유를 걸어서 이천민주공원사업에 제동을 걸어오다가 노무현정부에서 ‘배치기준과 경제적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불허했던 남이천IC를 지난해 8월27일 이천시가 재신청한지 일주일 만에 ‘예상교통량 2배 이용 예상인구 6배 증가’를 이유로 전격 승인한 이후 일사천리로 이천민주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천시는 예상교통량과 이용객이 늘어나는 근거로 수십만에 이르는 이천민주공원과 이천농업테마파크의 이용객을 내세웠다고 한다.

 

이렇듯 현재의 <민주공원 사업>은 이천시의 파렴치한 작태에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의 선산으로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그리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목장가격 상승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보는데 활용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는 <민주공원사업>이 이렇듯 이명박일가와 이천시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분개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열사들의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아니 오히려 열사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이천시는 민주공원 건립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이에 민주공원 건립사업을 당장 중지되어야 하며 열사들의 정신을 바로 담는 민주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를 다시 올바로 세우는 것과 유가족과 민주화운동단체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같은 과정이 없는 한, 우리는 현 이천민주공원에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와 이천시에 의해 완공이 된다하더라도 열사들의 묘지를 이장하지 않을 것이며 가묘를 포함한 어떠한 표식의 설치도 결단코 반대할 것이다.<끝>

 

 

2011. 10. 20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이천 민주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민주화운동 유가족 명단(2011년 10월 20일 현재)

 

강영철(강민호) 강종학(강상철) 곽경자(심광보) 권오석(권희정) 김석진(김학수) 김수연(한상근) 김을선(정경식) 김인연(한희철) 김종국(김철수) 김진생(송상진) 김현국(김준배) 남종임(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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