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국정조사 촉구 서한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국민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의혹으로 가득찬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이명박 정부와 정당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는 국내적, 국제적으로 이미 신뢰를 크게 상실하였다. 정부는 ‘과학적이고 치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외교에서 승리하겠다며 자신 있게 천안함을 UN안보리로 가져갔다. 그러나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말았다.

UN안보리 의장성명은 공격 행위는 규탄했지만 이를 북한의 행위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사건과 관련 없다는 북한과 관련국들의 반응에 유의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졌으며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다.

정부가 초청한 러시아 조사단은 검토 결과에서 ‘1번 어뢰 파편이 6개월 이상 수중에 있었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서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기고 글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나생문 사건’으로 비유하며 우리 정부의 조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제적 권위를 가진 학술전문지 네이처 등이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과학적 논증을 게재하는 등 천안함 조사결과를 놓고 치열한 학술 논쟁이 벌이지고 있으며, 국내 언론단체와 시민사회 및 해양 전문가들도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말 여야 합의에 따라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으나 한나라당의 고의적인 방해로 두 달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만 하고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따른 여파는 매우 심각하다. 한반도는 극렬한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의 일방적인 천안함 외교는 결국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더욱 큰 우리나라 최대 수출대상국가인, 중국시장을 상실할 수 있는 초유의 외교적 손실 위기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는 야당들이 제출한 [천안함 국정조사 요구서]를 즉각 받아들여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천안함 외교의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야 한다. 국민과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결과만이 천안함 외교가 불러온 주변국과의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진실을 밝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대회]에 참가한 우리들은 대한민국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실을 규명하라!

 부실한 조사결과를 앞세워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 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8월 15일

[광복 65년 천안함 진실규명 한반도 평화실현 8.15대회] 참가자 일동